유승민 “文 무능에 백신확보 실패…사죄하고 사력 다하라”

“코로나 양극화 이후 사회안전망 더 튼튼하고 더 촘촘해야”

18일 오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지금 이 비상위기 상황에서 국가지도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백신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백신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백신확보에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019년 12월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1.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전망보다 무려 3.5%p나 주저앉은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3.2%가 될 거라고 전망했다”면서 “내년 3.2%라는 성장 전망치는 지금의 심각한 코로나 확산과 백신확보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전망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는 ‘백신 디바이드(divide)’가 될 것이다.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코로나를 졸업해서 경제활력이 살아날 것이고 백신확보에 실패한 나라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K방역은 잘했지만 백신확보에는 실패했다. K방역은 국민과 의료진의 피땀으로 해냈지만, 백신확보는 정부가 할 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직무유기로 실패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3.2%라는 숫자는 백신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백신만 빨리 도입하면 내년 성장률은 3.2%가 아니라 5%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백신접종이 늦어질수록 성장률은 내려가고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올해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아울러 ‘코로나 양극화’를 지적,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들은 과거보다 더 심한 양극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내수서비스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서, 수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최악의 고용한파가 닥쳐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된 엄마와 노숙자가 된 아들의 슬픈 사연은,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6년이 지나도록 복지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방치됐음을 보여준다” “코로나 양극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튼튼하고 촘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한 것을 지적,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공급을 강조’했으니 그동안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초래했던 실패한 정책들은 이제 다 버리고 시장친화적 공급으로 주택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