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독일에서 5G 장비 활로 찾았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독일 정부가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법안을 사실상 승인했다. 미국과 영국 등이 화웨이 통신장비 활용을 완전히 차단한 것과 달리, 독일은 장비업체가 스스로 안정성을 입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독일 의회 승인을 얻으면 해당 법안은 확정된다.

이 법안을 통해 독일은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장비의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통신장비 업체는 인프라에 포함할 주요 구성요소를 미리 당국에 알리고 안정성 여부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장비가 향후 보안 정책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법안은 모든 통신장비 업체에 해당하도록 안전 기준을 높임으로써, 화웨이도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독일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 등이 만든 통신장비가 자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사용된 화웨이 장비가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는 통로 역할을 한다며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웨이가 유럽 대륙에서 작은 승리를 거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