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주택공급 대책 '윤곽'…역세권 고밀개발 나선다

도시재생지도 고밀개발 대상지 될 듯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성 확보 전제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등을 전면에 내세운 공급대책을 시사했다. 낙후지역이나 도시재생지도 고밀개발의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내정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도심 내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며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지하철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개발돼 있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변 내정자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주장해온 정책이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확대하고, 역세권 주택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 내정자는 취임 후 역세권 고밀개발 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그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이고, 다가구·다세대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는 111㎢"라며 "이곳을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밀개발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 대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 내정자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지역공동체·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현재의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고 거기에 수용권까지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정비사업을 상호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마련돼 실제 사업 모델로 개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