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3단계 되면 203만곳 운영금지·제한…격상 없는 억제 목표” (종합)

미용실 등도 금지…식당도 포장·배달만

코로나 백신,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접종 시행

연내 백신 접종 계획 마련해 내년 11월 전 완료 목표

지난 17일 오후 운영을 시작한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진료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경제적 충격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안을 두고 다시 한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고 밝혔다.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934.4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기준을 훌쩍 넘은 수치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다. 확진자 수와 함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연일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섰으나 3단계가 가져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 조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며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모두 203만개 가량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상 제한을 받거나 집합 금지가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도권만 보면 91만개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는 허용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는 업소들은 전국적으로 5만 개, 수도권의 경우 2만5000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며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 시설들이 이 조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모임의 경우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들도 논의 중이다. 이 모임에는 결혼식 등이 포함되고, 3단계가 될 때는 집합 금지 대상인 결혼식 외 사적 결혼 같은 부분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예방 백신 도입에 대비해 연내 접종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상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백신이 공급되면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보건당국은 이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도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논의를 진행,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예방접종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접종 기관 및 접종 인력 확보, 대국민 홍보, 접종 요원 교육 등의 준비 작업을 하나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양 국장은 “백신 공급 물량과 코로나19 국내 상황, 외국의 접종 상황 및 부작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2021년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11월) 전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