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해부터 반도체기업 최장 10년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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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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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1일부터 비과세 파격 혜택 지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18일 중국 경제 매체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신식화부(공신부) 등 4개 부처가 전날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법인세 정책 관련 공고'를 발표했다.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인재 육성, 지적재산권 보호, 수출입 지원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국무원이 발표한 정책에서 혜택과 관련해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한 기업 중에서 28㎚(나노미터·100만분의 1㎜)나 그보다 고도화된 반도체 공정을 도입한 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65㎚ 이하 반도체 공정에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5년간은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한 기업 중에서 130㎚ 이하 반도체 공정을 도입한 기업에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은 세율의 25%를 감면받는다. 

다시 말해 공정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세제 혜택도 많은 셈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에 성공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제 감면 혜택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처음 흑자를 내는 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도체 칩 디자인, 포장, 테스팅, 재료, 소프트웨어 기업도 최초 수익을 내는 2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후 3년간은 세율의 절반은 감면받는다.

중국 반도체 업계 1위인 중신궈지(中芯國際·SMIC)와 2위 화훙이 정책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기업만이 28㎚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지원책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이 비용을 낮추고 연구·개발 전략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보는 "이번 정책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반도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중국 당국의 반도체 지원사격 행보에 관련 테마주도 들썩였다.

17일 오후장 들어서 홍콩 증시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종가 기준 화훙은 7%대 강세를 나타냈고, SMIC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3.71% 상승했다. 이튿날(18일) 오후 2시(현지시간)에도 화훙은 전 거래일보다 2.58% 상승한 45.65홍콩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편 첨단 기술산업의 중심인 반도체는 미·중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전세계 업체들을 대상으로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관련 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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