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 부양책 잠정 합의…실업급여·직접지원 이어져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미국의 코로나19 부양책이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9000억 달러 규모 부양책 합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급대출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정했다고 CNBC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

 

[사진=AP·연합뉴스]

부양책 논쟁은 지난 18일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상원의원은 새로운 행정부가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재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부양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투미 의원은 "이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것은 연준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일 뿐이며 바이든 행정부를 방해하거나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대표 대변인은 19일 NBC 뉴스에 “민주당원들은 투미 상원의원의 견해에 동의했으며, 우리는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안정을 줄 부양책 시행을 위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합의안 최종 내용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미 의원실의 스티브 켈리 대변인은 이날 "이번 합의안에 따라 4290억 달러가 남아있는 경기부양패키지(CARES Act 펀드)를 폐기하고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부양패키지의 대출 프로그램은 중단된다"면서 "이로써 경기부양패키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되거나 재시작되는 것을 막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게 됐으며, 민주당이 정치적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이같은 부양프로그램들을 훔쳐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확대하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채권을 사들이는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로 압박을 받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재무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긴금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민주당 중진인사는 로이터에 "(투미 의원은) 기존의 제안에서 연준 의장이 향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광범위한 표현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는 19일 밤 "부양책 관련한 일들이 진전되고 있으며, 별다른 일이 없다면 20일 투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방지를 위해 경기부양책과 함께 협상 중인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예산안은 1조4000억 달러 규모로 2021년 9월까지의 예산안이다. 

의회 지도부가 앞서 합의한 사안에 따르면 이번 부양책은 주당300달러에 달하는 연방실업보너스와 600달러 규모의 직접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과 코로나19 백신 비용 등이 포함된다. 미국 하원은 이번 부양안에 대해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1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C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