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박능후 “2.5단계니까 3단계로 가야된다는 기계적 주장 설득력 없다”

방역당국 "3단계 격상 땐 5인 이상 모임 금지" 검토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62명 늘어 누적 4만7천515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거리두기 2.5단계니까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3단계로 갈 준비가 돼있는지, 3단계 실상을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현재 정부로서는 지역 간 이동제한과 같은 락다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고하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3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매일 지금 중대본회의를 통해서 현재 유행 상황의 확산 정도와 향후 추이들을 분석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햇다. 이어 “이와 별개로 3단계를 실행할 준비 자체는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안을 가다듬으면서 실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방역수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인과 같이 좀 더 작은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는 방안, 식당 ·카페에 대해서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토록 한 것을 포장만 가능토록 전환하는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검토와 별개로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손 반장은 “(3단계는)사실상 기업의 필수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집 안에만 계시도록 하는 최종적인 단계”라며 “많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중단하고 모임을 금지시키고 하는 규제들이 작동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논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 지금처럼 계속 알리면서 사회 적인, 국민적인 동의와 준비가 참여가 확보되는 가운데 결정하고 실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