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 “내년 27.4조 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역대 최대 규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화상 주재…코로나 극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형태로 주재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R&D 투자는 지난 2018년 86조원에서 지난해 89조원, 올해 90조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에서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정도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R&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 가지 중점 논의사항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셋째,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 민간위원 열여덟 분이 새로 위촉되었고, 그 가운데 여덟 분이 여성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

마지막까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후 과학기술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기초연구를 포함하여 국가 R&D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도전적 과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R&D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염한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습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습니다.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되었습니다.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첫째,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