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투자기업 보조금 '철저 심사'···"국내 기업도 주의 필요"

무역협회 'EU 지역투자 보조금과 우리기업 유의사항' 보고서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지역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어, 보조금 수령을 전제로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2일 'EU 지역투자 보조금과 우리기업 유의사항'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무역협회 측은 "EU 회원국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EU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회원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 증대를 위해 투자유치 목적으로 회원국이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국은 지급하고자 하는 보조금 규모가 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EU 집행위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EU 집행위는 지역별 보조금 지원 상한비율 준수 여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EU 내 다른 지역의 생산시설 이전·폐쇄 등 경쟁왜곡 여부, 인센티브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층조사를 벌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무역협회 측은 "2011년 이후 심층조사를 거친 뒤 보조금 지급이 승인된 비율이 36%에 그쳤다"며 "특히 대기업의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 EU 집행위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기업도 EU 회원국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EU 집행위의 심층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헝가리가 자국 내 삼성SDI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작업에 1억800만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심층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8월부터는 폴란드가 자국 내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증설에 9500만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에 대한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는 그린딜 및 디지털 정책 관련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협회 측은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확대 계획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 보조금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투자 후보지 간 비용편익 분석 자료, 내부 투자 결정일 증빙 자료 등을 투자 결정일 전에 준비하는 등 심층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신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