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관리 실패했다"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 포럼서 지적

러우지웨이 전 중국 재정부장. [사진=바이두]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 당국은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조처를 하지 못했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

러우지웨이 전 중국 재정부장은 20일 한 포럼에서 은행과 채권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진룽제가 21일 보도했다. 러우 전 부장은 "급증한 국가 부채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바오상은행이 파산한 것과 최근 국유기업들의 잇따른 디폴트 사태가 나타난 것은 인민은행이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CMP는 시나닷컴에 올라온 러우 전 부장의 연설문을 인용해 "인민은행은 감독·관리를 맡고 있지만 사건 전후로 예방적 조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바오상은행이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지난해 바오상은행이 중국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는데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3일 파산을 신청했다. 바오상은행의 거버넌스 구조나 자산의 질, 자본 적정성 비율 등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도 인민은행은 이를 무시, 이에 리스크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러우 전 부장은 "이는 중국 역사상 4번째 은행 파산"이라면서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산한 은행에 대해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는 예금보험기금 등 공공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나 대중으로부터 전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러우 전 부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재정·통화 부양책을 쏟아냈다"며 "이에 중국 전체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60%가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는 만큼, 점진적으로 부양책을 축소해야 한다고 러우 전 부장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