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내년 확실한 경기 반등 이루도록 심기일전"

정 총리, 22일 제62회 국무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각은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로는 표현하기 부족한 2020년이 저물어가고, 어느덧 2021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추세가 훼손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각 부처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또 "내수·투자·수출 회복과 함께 산업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키고,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은 더 세심히 준비해 신속히 실천해주시기 바란다. 비가 온 뒤 땅이 굳듯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더 견실하게 성장하는 2021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을 언급,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 총리는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