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기업-관료 전방위 압박...'인민군 연계 기업' 확대 이어 비자 제한도

美상무부, 중·러 103개 추가 지정...국무부는 中공산당원 비자 제한 구체화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한 기업들과 중국 공산당원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MEU) 명단에 중국과 러시아 국적 기업 총 103곳을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산 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는 58개 중국 기업과 45개 러시아 기업에 대한 MEU에 추가하고 자국의 수출 관리 규정(EAR)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중국 기업은 △전투기 생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7곳 △중국항공엔진그룹(AECC) 산하 8곳 △항공우주고체추진기술연구원(AASPT) △시안항뎬발동기유한회사 등이며, 러시아에선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Rostec) △항공기 제작사 수호이(Sukhoi)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상무부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 등 60개 중국 기업·기관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기도 했으며, 지난달 로이터는 해당 목록에 민항기 제조업체인 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포함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COMAC의 항공 부품 분야에서 미국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과 허니웰 등과 거래 중이기에 자국 기업에 대한 피해 여파를 고려해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 측은 이날 추가한 기업 목록을 22일 중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관련 규제를 발효할 예정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기술을 자국의 군사 활동에 전용하려는 시도에 맞서 미국 국방부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EU는 이들 기업이 해당국 군과 유대 관계가 있어 미국산 제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산 상품과 기술의 수출·재수출·이전을 제한한 한 것이다.

해당 조처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제품뿐 아니라 기술 특허, 사무용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정 기업들의 생산과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 회사의 경우 이들 기업과 거래를 원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거래 면허를 제품별로 취득해야 하는데, 로이터는 해당 면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보다 거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도 이와 유사한 목록인 '중국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에는 화웨이와 SMIC(중신궈지), 하이크비전,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35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MEU에 포함한 중국 기업 31곳을 상대로 미국 내 주식 거래 등 금융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으며, 해당 명령은 내년 1월11일 정식 발효한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과 중국 내 인권탄압과 강제 노동 의혹에 관련한 인사들을 상대로 한 미국 비자 제한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유효 횟수도 1회로 제한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보인다.

당시 일각에서는 해당 조처에 대해 현실적으로 일일이 중국 공산당원을 판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로이터는 차드 울프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 직무대행을 인용해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역을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는 미국 TV 생산업체 TCL의 기업 활동과 백악관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명단 등을 참고해 추가 조치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