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 17년간 2억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그중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만 2억5000만원이 올라 전체 상승액 2억6000만원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00만원의 25배에 달하는 셈이다.
더불어 서민들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살 때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실련은 KB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2020년 경기도 시·군내 표준지에 있는 67개 단지 6만여 가구의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했다. 노동자 연 임금은 통계청 고용 형태별 임금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30평형 아파트값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평균 2억6000만원(2억원→4억6000만원) 상승했다. 이 상승분의 96%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상승액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균 경기도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초기 2억원에서 임기 말 3억1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59%)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 3억2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42%) 뛰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말까지 오히려 3000만원(3억1000만원→2억8000만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000만원(2억8000만원→3억200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경실련은 "적정 집값은 노동자 임금의 다섯 배 수준"이라며 "현재 경기도 아파트 시세는 노동자 임금 14배로 적정 수준 대비 세 배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서민들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14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통계 및 관련 자료 조작 바로잡을 것 △땜질정책 중단, 주택 공급체계 전면 개혁 △국책사업위원회 설치해 검증 철저히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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