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만? 공산주의로 가나..."전 세계 유례없는 악법" 비난 봇물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1가구당 1주택만 보유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유재산 소유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과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아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여당의 1가구 1주택 법제화에 강력히 반발하는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대다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가구 1주택이 법제화되면 전·월세 시장이 붕괴돼 집을 보유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신규주택 건설 수요가 줄어들면서 노후주택만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1주택 보유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1가구 1주택이면 건설사가 아파트 짓겠습니까? 건물은 노후화되고 이사도 불가능해질 것", "1가구 1주택만 허용되면 전월세는 정부가 무상 공급할 건가?", "공산국가 맞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정하나", "아예 식량도 배급하지 그러나"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빈익빈 부익부 인정한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거스르는 1가구 1주택만이라는 건, 빈대 잡자고 집 태우는 격"이라며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제발 정책으로 부동산 잡으시라 이해불가한 법 만들어 억지부리지 마시고"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청와대 직원들과 국회의원들부터 다주택 정리하고 발언해라"라며 "본인들은 노른자 땅에 비싼 집 소유하고 있으니 이제 상관없다 이건가"라고 분노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1가구 1주택 법제화 방향의 취지에 공감하며 생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주택으로 투자나 재산증식이라는 개념을 없애려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강경책을 펼쳐서라도 인간의 가장 기본권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공익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 부분", "아예 임대제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임대제도가 없으면 다주택 수요가 줄고 가격은 내려가 실수요자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등의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