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선진화 시발점…장기 과제 산적

유승훈 교수 "에너지전환 및 탄소 중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가 핵심"

사진은 18일 한 건물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미래 전기요금 체계를 두고 전문가들의 좌담회가 열렸다. 이들은 향후 산적한 전기요금 체계의 세부적인 조정작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선진전인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대한전기학회 전력정책위원회가 22일 '전기요금 개편과 지속 발전 방향' 좌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좌담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현행 전력량 기준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했다.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유류 등 연료비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구조를 짠 것이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비용 혹은 시장에 바탕을 두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원가 연계형’ 혹은 ‘시장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구축의 첫걸음마를 뗀 것으로, 지난 40여 년간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에 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정치, 정책, 과도한 규제에서 분리되어 시장과 연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선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며 "역으로 과거의 전기요금이 원가와 시장 가격과는 큰 관계없이 상당 부분 결정되어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왔고, 이러한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 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목적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 중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및 기후환경비용의 분리고지 두 가지다"라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5일 국민정책 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 및 토론을 거쳐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연료비 등 전력생산 원가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전체의 68.3%가 찬성했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유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외면했던 제도다"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신호를 제대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시행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울러 국내의 다른 에너지 요 금을 살펴보면,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열요금,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모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라며 "유독 전기요금만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는 비싼 요금을 내고 있고 연료의 국제 가격이 올라가서 좀 더 아껴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신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편안이 확정·발표되어 환영할 만하지만 제대로 된 이행여부가 관건일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요금 조정에 대한 반응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부, 국회 등 정치권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은 너무나도 많은 변수에 의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선적으로 총괄원가 보상원칙의 이행과 용도별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전기요금 문제는 제도적 개편도 중 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금결정 원칙의 이행에 따른 정당한 공급비용의 요금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종소비 단계에서 에너지 이용을 절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별도 고지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했다.

주성관 교수는 "국내 전기요금의 기능별 원가 비중은 발전이 85.6%, 송·배전이 12.2%, 판매가 2.2%를 차지한다"면서 "현재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송·배전원가를 포함해 반영하고 송·배전망 수익은 별도 차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송·배전 부문의 정확하고 타당한 원가 산정 및 회계분리를 통해 합리적인 전력망 요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