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4526억원…역대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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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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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영향에 허위 장해 등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허위 입원은 감소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경기침체로 허위 입원은 감소했지만, 허위 장해 등 단발성 사기와 무직·일용업, 요식업 종사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한 탓으로 분석된다.

[사진=아주경제DB]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4134억원) 대비 392억원(9.5%)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4323명(10%) 증가4만7417명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모두 역대 최대치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전체의 66.4% 차지했다. 허위장해는 51.0%(137억원), 허위진단은 30.5%(27억원) 늘었다. 반면, 허위입원(29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원) 줄었다.

전체 보험사기 중 14.7%의 비중을 기록한 고의사고는 1년 전보다 28.3%(147억원) 증가했다. 이중 자동차 고의충돌이 40.9%(57억원) 늘었다. 피해과장사고(전체 보험사기의 9%) 중 병원 과장청구는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2.4%(32억원)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 과장이 52.5%(140억원) 늘었다.

[사진=금융감독원]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손해보험 중에선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224억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원) 각각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8.5%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는 무직·일용직이 10.4%, 전업주부(10.4%) 순이었다. 특히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 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과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각각 22.9%(921명), 137.0%(1144명)씩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 적발비중이 44.2%(2만958명)로 가장 많았다. 10대 이하와 20대 등 청년 보험사기가 1년 전보다 28.3% 늘어난 33.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도 20.7%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9%(3만2293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여성이 32.1%(1만5214명)이었다. 특히 남성의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2만2087명)이 여성(5768명)보다 3.8배(1만6319명) 높았다.

금감원은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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