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결심공판 앞두고 갈등 고조…혼란 부추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당초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양 측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최후의 진술을 하고, 특검 측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이 다가오자 준법위 관련 갈등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삼성 준법위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준법위를 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양형에 반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난 21일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 준법위 활동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엉터리 준법위를 핑계로 속아주는 척 이 부회장을 감형한다면 이 재판 역시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일에 결심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불리한 양형에 대해서도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삼성은 지난 21일 준법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평가를 조작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기업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갈등은 준법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이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받았다. 그래야 준법위 관련자들이 전문심리위원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심리위원은 관계사와 준법위 내부자들을 직접 만나 준법위의 실효성을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평가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법원이 삼성 측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공개했다. 8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들은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을 상세히 서술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단순히 긍정, 부정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단순히 ‘그렇다’, ‘아니다’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후 입맛에 따라 극단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비밀유지 서약이 깨지면서 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