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中, '쌍순환' 최대의 적…"앞으로 5년이 분수령"

고령화·저출산, 2025년 인구절벽 우려

노동력·인재 감소, 소비 위축은 직격탄

14·5계획 기간중 대책 못 만들면 재앙

육아지원·정년연장·교육 등 제언 봇물

[사진=바이두 ]

내수 중심의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한 중국이 인구 절벽이라는 난제에 봉착했다.

급격한 고령화는 생산 효율 저하와 인적 자본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5년을 최대 분수령으로 꼽는다.

22일 관영 주간지 랴오왕(瞭望)은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부작용, 대책 등을 짚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월 말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향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고령화 대응이 공식적인 국가 전략으로 부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이 부원장은 "인구 균형은 중화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관계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만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 말 1억8000만명에서 지난해 말 2억5400만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 수준까지 높아졌다.

차이 부원장은 "14·5계획이 시행되는 5년간 고령 인구는 3억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도 2025년 전후 정점을 이룬 뒤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7명으로 세계 124위를 기록했다.

차이 부원장은 "합계 출산율을 (인구 유지 기준인) 2.1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 어렵지만 경제 발전 단계에 맞춰 1.8명에 가까운 정도로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을 우려했다.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의 노동 참가 비율을 의미하는데, 중국의 경우 1990년 73.5%에서 지난 11월 말 기준 67.5%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다.

차이 부원장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며 풍부한 노동력을 자랑하던 시기가 저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적 자본 감소도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다. 그는 "중국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며 "신규 노동력 유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가 진행되면 직무에 필요한 교육 수준을 갖춘 인력은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 위축이 가장 큰 걱정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내수 중심의 쌍순환(雙循環) 전략은 소비력 증대가 핵심인데, 고령화는 이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차이 부원장은 "중국의 고령화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며 "2010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데 이어 2025년부터 총인구도 역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 전환점이 공급 측면과 관련이 있다면 두번째 전환점은 수요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성장 시대에는 투자 수요 감소를 소비 수요 확대로 보완해야 하는데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이 부원장은 "노인 가구의 소비는 의료·보건 분야에 집중되며 소비 수준도 젊은층 가구보다 낮다"며 "과도한 저축과 소비 부족 현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14·5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5년이 고령화 대응책 수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육 부담 경감 △법정 정년 연장 △실버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양로보험·연금 지급률 인하 △노인 인구 재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차이 부원장은 "육아와 노인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고령화 시대 대비에 실패하면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