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북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 계속돼야"...대북전단금지법 사실상 반대

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전단을 금지시킨 한국의 입법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묻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회적으로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무부 청사[사진=AP·연합뉴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14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등 4·27 남북 판문점 합의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과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각각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