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5년 고용보험 733만명 확대…일정 소득 있으면 모두 가입"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733만명 확대하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관련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와 고용위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곧 민생이므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할 '전(全)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약 733만명 확대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달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고,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로, 20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업종 순으로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그는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오는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과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자펀드 모집 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 조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출자와 민간 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 중 최대 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하겠다"며 "나머지 70~90%는 뉴딜 관련기업에 투자하되 DNA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 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와 쏠림 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 전략도 수립했다. 

홍 부총리는 "해운·조선산업의 친환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새로운 도전 기회"라며 "이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의 기술 확보와 보급･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과 개발된 신기술의 시험·평가기반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범 공공선박 건조와 해상 실증을 통해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그린십-K(GreenShip-K)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친환경 선박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 LNG 인프라,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공공선박 388척,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는 2030년에는 기존 선박 대비 70%(20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