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대 비위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6대 비위 행위 1회 위반부터 해임 이상 강력 제재

간부 청렴서약서 제출·준법감시 담당 부서 설립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공단이 발표한 '쇄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임직원의 도 넘은 일탈 행위로 눈총을 받아온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기강 바로잡기에 나선 가운데 김용진 이사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임직원의 비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제’를 적용하는 등 고강도 쇄신책을 도입키로 했다.

23일 국민연금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쇄신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내놓은 조직 쇄신 추진방안의 골자는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채용 절차 혁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 등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비위행위 중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가지를 '6대 비위행위'로 정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1회만 위반하더라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6대 비위행위를 한 번이라도 범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하게 처벌한다는 뜻이다.

또한 비위행위와 관련해 확정된 징계처분 결과는 대내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징계자에 대한 승진과 성과급 지급 제한 등의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준법지원실의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해 준법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 비위행위로 면직된 직원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청렴 e시스템'에 등재, 재취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위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직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국민연금이 밝혔다.

채용 절차와 관련해선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조회를 신설하고 인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 기간도 늘려 업무를 맡기 전 공직윤리부터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간부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렴 서약서는 지사장 이상의 간부들에게 적용되며 비위행위 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발표는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이 쇄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지난 9월 20일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역 4명의 대마 흡입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 쇄신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운용역 1명 ,전임운용역 3명 등이 대마초를 흡입해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2~6월 4명 중 1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다른 1명이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쇄신 방안 외에 전문성 제고 방안과 신기술 활용 방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 조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재 영입 확대 △성과자·특별승진 활성화로 동기부여 강화 △향후 5년간 전체 기금의 55%까지 해외투자 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신기술 활용과 관련해선 △24시간 글로벌 기금운용 시스템 도입 △비대면 채널 확충으로 공단 방문 불편 최소화 등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쇄신안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인력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교수는 “누구나 지켜야할 기준을 쇄신안에 담았다”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일탈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명지대 연구교수)는 “쇄신안을 제대로 작동시켜 국민연금이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 식의 조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쇄신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감시 체제 도입을 주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쇄신안보다) 근본적으로 감사원, 검찰, 정부 내부의 감시 체계의 대대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혁명 수준의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자체적 노력으로는 조직 쇄신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