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앱결제 의무화·수수료 30% 부과' 구글 현장조사

이달 중순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 심사보고서 발송

[사진=아주경제 제공]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말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새로 등록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신규 등록 앱도 기존 앱과 마찬가지로 내년 9월 말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구글에 대한 조사와 제재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국내 게입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내년 초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