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내년 3월 조성…펀드 운용기간 20년까지 확대

이달 말까지 자펀드 조성…내년 4조원 규모로 운영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통상 7~8년인 펀드운용기간도 20년까지 장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펀드에 대해서는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까지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뉴딜펀드 세부 실시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뉴딜 프로젝트, 뉴딜기업 투자·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하고, 사모 재간접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국민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 3월부터 펀드 조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에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기반으로 일단 내년 4조원의 펀드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참여를 위해 다양한 유인체계도 만든다. 통상 7~8년인 정책펀드 운용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린다. 펀드 운용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나도, 관리보수 총액은 10년 만기 펀드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보수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책출자비율도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인다. 정부가 이 정도까지는 부담해 투자 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리스크가 큰 분야는 성과 보수 지급 기준도 4~6%로 낮추기로 했다. 위험을 짊어지고 투자를 하면 최저 4% 수익을 내면 성과보수도 두둑이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참여한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를 내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한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도 최대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펀드 손실의 20%까지는 정부가 책임진다.

내년도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와 투자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투자재원의 약 70~90%가 배분되는 '기업투자'와 약 10~30%가 배분되는 '인프라투자'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업투자 부문의 '투자제안형 펀드'는 민간의 상향식 투자제안을 받아 정부가 이를 심사·선정해 자금을 배분한다.

이 펀드는 △D.N.A △미래차·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SOC·물류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 6대 핵심 뉴딜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또 M&A(인수합병)·핵심기술 인수, R&D(연구개발)·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은 '성장형 펀드'를 통해 공급한다.

'인프라투자 펀드'는 데이터센터 건설,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주목적으로 조성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인위적인 자금배분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펀드라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권이 디지털과 그린분야에 장기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