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가 '의사국시' 구제 띄우자…비타협 고수하던 與 '유턴' 조짐

'의사 출신' 與 이용빈 "내년 1월 국시 기회 주자"

정세균 총리가 물꼬 튼 국시…與 내부기류 변화

"사과 없다", "치기 어린 응석"..강경파 반발 변수

사진은 지난달 10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사진=연합뉴스]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의대생의 구제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의 문을 열자, 그간 '비타협 노선'을 고수하던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1월에 국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타협 노선을 고수하는 여당 내 강경파가 적지 않아 당·정과 의료계 간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1월에 곧바로 국시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분은 '의료인력 공백의 불허'였다. 이 원내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언급, "지금의 비상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더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의 위협 앞에 국민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 두 번 다시 남 탓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이 코로나19와의 게릴라전으로 성과를 냈다면 2021년은 코로바19 종식을 위한 총력전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3개월은 코로나19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최종 승리를 거둘 마지막 전투를 위해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현재 의료진에 기대는 '소극적 방어 전략' 대신 국시를 거부한 의사 예비생을 투입, '국민 생명권을 가장 우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지난 8월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의대 본과 4학년은 423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시 대상자 3172명의 13% 수준이다. 정부가 결단하면, 2749명의 의사가 코로나19 최전선에 설 수 있다는 얘기다.
 

노년유니온과 안전사회시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서울시 종로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의사국가고시 재시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국으로 치닫던 국시 문제의 물꼬를 튼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였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국시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정 총리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후 보건당국 내부에서도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대생 구제론'이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총대를 멘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난관은 '싸늘한 여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내부에는 "치기 어린 응석만 담겼다(양향자 최고위원)"라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여전히 많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내 기류는 여전히 '국시 불가'"라고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