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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거취’ 긴장감 속 예의주시…법원, 2차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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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2-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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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여부 놓고 촉각…정경심 이어 검찰개혁 직격탄

  • 국정지지율 부정 평가 60% 육박…정부 출범 후 최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법무부 규탄 및 윤 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24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추가 심문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심문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은 사실상 끝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추 장관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징계 재가를 요청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이 다시 한 번 직무 복귀를 결정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특히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윤 총장까지 복귀하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청와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또한 추 장관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하게 된다면 두 사람의 재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부임한 뒤 윤 총장 측근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2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정수행 평가(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주간 집계 대비 2.1%포인트(p) 내린 37.4%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4%p 오른 59.1%로 집계됐다. 2주 전의 58.2%를 넘어 정부 출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7%포인트 증가한 3.5%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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