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2.11 [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윤 총장은 24일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4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징계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30일동안 추가로 효력을 정지시켜 사실상 임기를 보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오후 2차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 8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한다. 성탄절 연휴로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 건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