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무 복귀’에 與 “깊은 유감”…野 “檢개악 막았다”(종합)

法, 징계효력 정지 결정…尹, 26일 출근 예정

靑 “법원 판단 늦어…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반면, 보수 야권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면서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국민의당도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라면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그간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 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 또한 제기됐다”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주말인 2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초로 예정됐던 정부 개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말기 레임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