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대적 인력 확충 '쉽지 않네'

금융위, 금감원 인력 충원 부정적…확충 시점 지연 전략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의 상시화 등 대대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사모펀드 사태 등을 막기 위해선 관련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감원의 인력 확충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아주경제DB]]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팀장 정기 인사가 예정된 내년 2월 전에 인력확충 계획을 포함한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의 상시화를 추진한다. 지난 7월 구성된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예탁원 등의 30명 내외 인력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3년간 임시 조직으로 사모펀드 전담 검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전담 조직을 상시화해 향후 사모펀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10여명 수준인 인력을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검찰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데다, 기존 인력으로는 향후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산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수사를 위해 2019년 7월 출범했다. 특사경의 주요 수사 분야는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동시에 여러 곳에 압수수색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가 3~4명일 경우에는 수사 인력이 최소 20명 이상 필요하다"며 "특사경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의 인력 확충을 논의해야 하는 금융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의 경우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과 역할이 겹치는 만큼, 특사경의 인력을 확충할 경우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자칫 강제수사권을 악용해 국민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3년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돼 사실상 특사경과 업무가 대부분 유사하다. 금감원이 특사경의 인력을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조사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자본시장조사단의 인력을 확충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점도 특사경 인력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20여명이던 조사단 인력을 10여명 추가 확충하고 시세 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2개 팀을 배치해 모두 6개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사경 등 인력 확충에 대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위는 특사경 인력 확충의 경우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 이후인 내년 7월 성과 점검 이후로 미루려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