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공공의료 강화 실현 중요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8일 출입기자단 송년인사를 통해 “지난 13일 해방 75년 만에 지방의료원 9개 신설과 11개 증설로 2025년까지 5000개의 공공병상을 확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며 “공공의료 강화 방안 정책은 차질없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일부터 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은 전체병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전환 중”이라며 “지금보다 공공병원이 더 준비되었다면 의료체계 붕괴 우려나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커다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 되면 국민의료비 증가를 관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11월 정기부과자료 연계와 함께 연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임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실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다소 진통이 있었다”며 “공단은 경제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개선하고, 형평성 있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2차 개편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코로나19 방역대응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저질환자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한 진료비 조기‧선지급, 1조원의 취약계층 및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 등을 진행했다. 내년에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2차 개편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올해는 우리 공단이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어왔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건보공단은) K-방역의 한축을 담당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