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구체화] 탈원전파 vs 원전파 이념 전쟁터

교수 전문가 단체들 탈원전 논쟁 평행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원전파와 탈원전파 중심으로 이념논쟁이 커지는 양상이다.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자리를 차지하던 원자력·석탄 등의 발전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미래가치의 다양한 변수를 계산해야 하는 배경 때문에 전문가 집단별 에너지발전 양식에 따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집단 간 갈등도 평행선을 달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제외했다. 사실상 탈원전을 이어가겠다는 결단을 보인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6.5%에 그치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신뢰도와 수급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와 원전지지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9차 전력수급 발전계획이 향후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무리를 준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9차 계획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에교협은 “9차 계획에는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인한 비용 추산이 빠져 있어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폭을 예측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천연가스) 발전을 늘린다는 건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원자력국민연대 등 8개 원자력 시민단체도 같은 날 “정부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은 27일 원자력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보냈다.

김 의원은 “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불허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월성1호기 조작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끝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월성 수사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더 강경한 화력발전 축소의 의견을 전달한 단체도 있다.

탈원전파인 환경운동연합은 2024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이 7기나 더 건설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 3기의 석탄발전이 추가로 준공되는 것조차 탄소중립 계획과는 충돌된다고 항의했다.

또한 이들은 원전의 경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소극적인 수준의 계획을 내놓았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졸속 건설, 원전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원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