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 “3차 재난지원금 9.3조…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원씩 지급”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경제 위기 극복 의지 강조

“임차료 부담 덜기 위해 피해 정도 따라 추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 복지확대와 돌봄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6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한해였습니다. 위기 극복에 헌신해 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입니다. 또한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노동, 돌봄, 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와 경제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위기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취양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였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반등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씁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미래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습니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입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