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4.2%…전년보다 0.4%p 상승

3년여간 국민 의료비 4조원 경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지난해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환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늘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줄어든 16.1%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69.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장률은 전년 대비 1.6%p 증가한 64.7%로 확인됐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보다 높았고,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했다. 백혈병과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및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 보장률은 78.9%로 조사됐다.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2019년 말까지 약 3년간 전 국민이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노인과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 본인부담 의료비가 1조4000억원 줄었다. 또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화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 규모로 의료비 부담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공단 재정 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3000억원 많았다.

전체 보장률 중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2017년 55.8%, 2018년 56.7%, 2019년 57.7%로 매년 올랐다. 의료취약계층 보장률은 5세 이하 69.4%, 65세 이상 70.7%였다. 1세 미만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였다.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3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 66조3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 20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려면 자기공명영상(MRI) 등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지속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료비 실태조사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지표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