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프랑스·독일에 보복관세 추가...규모·시기는 오리무중

에어버스 제조 부품·양국 주류 관세 조정...과도한 관세 맞대응

전날 'EU-중국 FTA' 체결·바이든 용인 시사에 트럼프 분노 의심

퇴임을 20일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 관세'를 되살렸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터라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프랑스와 독일이 생산한 항공기 부품과 주류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에는 프랑스산 와인과 코냑, 독일산 포도 증류주(브랜디) 등이 포함하며, 항공기 부품의 경우 유럽 다국적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USTR은 관세 적용 물품을 조정했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부과 규모나 적용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곧 있으면 나올 것(forthcoming)"이라고만 알렸다.

USTR는 이번 조치가 앞서 EU 측이 미국산 제품에 40억 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잘못된 자료를 사용한 탓에 과도하게 많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가 붙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U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용한 데이터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양측의 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했을 시점의 자료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EU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맞대응 조치로 같은 기준에 따라 관세를 다시 매기기로 했다고 USTR은 설명했다.

양측의 이와 같은 관세 주고받기는 16년 동안 이어져왔다. 과거 각각은 자국의 최대 항공제작사인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것을 문제삼아 분쟁을 시작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이는 더욱 심화하며 양측의 무역분쟁으로 발전했고, 결국 작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불법 보조금을 인정해 미국의 보복관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와인, 위스키 등 EU산 제품에 75억 달러(8조1300억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맞대응으로 보잉이 제조한 항공기 등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40억 달러(4조3천360억원) 규모의 관세를 매겼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발표는 양측이 이미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이라 외교 관계 악화는 물론 미국 내 관련 산업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벤 아네프 미국와인무역연맹 회장은 로이터에서 이미 관련 업계가 이전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어왔다면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국의 식당과 중소기업들에게 이번 조치는 큰 타격"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에어버스와 보잉 양측이 모두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최근 재유행세로 경기 회복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두 업체 모두의 고통을 연장할 뿐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외신들은 이날 USTR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기 직전까지도 바이든 당선자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의도라고도 의심했다.

전날 EU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상(FTA) 체결을 완료했고, 바이든 당선자는 향후 EU와의 동맹 관계 개선을 위해 이를 용인하겠다는 메세지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그간, EU-중국 FTA 협상은 미중 무역갈등 상황에서 EU와 미국의 외교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