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권개혁·공수처 안착시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을 둔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인권 옹호 주무 부처로, 인권정책 주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전례 없는 감염병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지난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고,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들 불안감은 더 가중된 상황이이다. 추 장관은 "국민 불안에 공감하고,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 주요 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 주역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