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규제완화 정책"

"사모펀드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규제 완화 정책에 있다. 이제라도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감시체계 정비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우리가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위법 및 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윤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많은 전문가가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 견제와 균형,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떤 게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021년 주요 대외 리스크로 코로나19 장기화, 미·중 갈등 지속, 주요국 재정확대에 따른 장기금리 급등 가능성 등을 꼽았다. 대내 리스크로 누적되는 가계부채와 경기침체로 인한 한계기업 누증,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등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금융권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지원 축소 때 예상되는 ‘절벽효과’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혁신에 대해선 금융 소비자의 편익제고이 최우선이고 이를 전제로 금융 공급자는 부수적으로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정립할 것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공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과를 따질 때에는 혹독한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국가위험 관리자로서 소임을 마음에 새기자”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정진해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재무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