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與野 “정치공세 대응” vs “법적 책임 져야”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확산...정 총리 사과

서울동부구치소 현장점검 마친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도장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한다”면서 “미필적 고의 살인 행위라 힐난하고,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오히려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의 명복을 빈다”면서 “확진자 여러분의 조속한 회복과 모든 재소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했다.

또 “어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현장방문 및 점검이 이뤄졌다”면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또한 교정시설을 포함해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 곳곳의 취약지대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동부구치소는 단일시설 확진자 958명, 5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적 확진자가 천 명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법무부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부실한 대책만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감염자 발생 뒤에도 마스크를 제공 않다가 뒤늦게 주당 3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구치소 창밖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방충망을 뜯고 피켓을 흔든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초고속”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