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당사자들의 반성을 전제로 한 발 물러섰지만, 범야권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입장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란 건 대통령 스스로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이기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연초에 무슨 의도에서 그런 얘기한 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 대표이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청와대와)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대표)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선 이 문제(사면)가 그냥 갑작스럽게 터져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민주당 최고위는 (사면을 위해)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이상한 얘길했다”며 “사면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든지, 장난을 쳐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사면론에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당청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을 상의 없이 언급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부동산 파동과 코로나19 재확산, 윤석열 검찰총장 논란 등으로 국정수행 동력이 떨어지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 국정 전환을 꾀하려 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야권에선 이 대표의 사면론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등 분열을 꾀하려는 노림수란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고 했다. 이어 “선거 목적으로 하는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민통합이 목적이라면 단순한 사면을 넘어서 정치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시행에 나서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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