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회색코뿔소=부동산대출" 중국 새해 금융 리스크 관리 '고삐'

새해부터 中은행권 부동산대출 '레드라인' 설정

'돈세탁 방조' 텐센트페이 15억 '벌금 폭탄'

'제멋대로 개인신용평가 사업' 펑위안크레딧 33억 벌금도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금융시장 감독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릿돈으로 8100조원이 넘는 부동산 대출은 중국 당국이 ‘회색 코뿔소’로 지목하는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새해부터 中은행권 부동산대출 '레드라인' 설정

4일 중국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최근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집중관리제도를 발표했다.

각 은행별 등급을 모두 5단계로 나뉘어 등급별로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 이른 바 '레드라인'을 제시한 게 골자다. 리스크가 큰 중소은행일수록 부동산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1급 은행으로 분류된 공상·건설·농업·중국·교통 등 대형 국유은행의 부동산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각각 40%, 32%로 가장 높다. 중신은행, 흥업은행, 민생은행 등 주요 상업은행은 2급 은행으로 분류해 부동산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각각 27.5%, 20%로 설정했다. 가장 낮은 5급의 지방 촌급 영세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12.5%, 7.5%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국의 '레드라인'을 넘은 은행들은 적지 않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윈드사에 따르면 중국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은 이미 50%를 넘었다. 

당국은 부동산 대출 레드라인을 제시한 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은행권 대출이 부동산이 아닌 제조업, 과학기술,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규제 관리 감독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중에 대거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리스크가 커졌다.

지난 달 궈수칭 은보감회 주석도 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중국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가장 큰 회색 코뿔소"라고 경고했다.

◆ '돈세탁 방조' 텐센트페이 15억 '벌금 폭탄'

아울러 중국 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돈세탁 방조, 불법 금융거래에도 철퇴를 가하며 새해에도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31일 중국 2대 모바일결제 사업자인 차이푸퉁(財付通·텐페이)에 877만 위안(약 14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차이푸퉁은 텐센트가 운영하는 전자결제 서비스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회사다.  불법, 허위거래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돈세탁 등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래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문제가 됐다.

차이푸퉁 외에도 농업은행(선전시 분행), 텅푸퉁, 중국개발은행 산하 CDB리싱에도 각각 230만 위안, 90만 위안, 614만 위안씩 벌금을 부과했다. 거래 허위보고, 고객 신분 확인절차 미흡 등이 이유다.

인민은행은 하루 전날인 30일엔 신용평가 서비스업체 펑위안크레딧(鹏元征信)에 약 2000만 위안(약 33억원)의 벌금 폭탄을 때렸다. 중국 역대 신용평가업계 사상 최고 벌금액이다. 제멋대로 개인 신용평가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혐의가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