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GDP 대비 부가세 비중 감소시킬 듯… 증세 검토해야"

"소비성향 하락해도 부가세 비중은 증가"

부가세율 인상·면세 축소 등 증세 전향적 검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투고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 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부가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을 의미한다. 국민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부가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를 하는 반면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부가세 세수는 과세소비에 의존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높은 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일어난다"며 "이 때문에 소비성향이 하락해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 민간소비지출 전체에 부가세를 과세했다면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GDP 대비 부가세 비중도 함께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가세 세원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고령자 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른 성장은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앞으로 성장 효과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이 줄면서 부가세의 재정 기여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한국은 통일 재원, 복지재정 소요 등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세가 담당해야 할 영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효과가 둔화하고 고령화 효과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가세의 세율 인상 또는 면세 축소 등 증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