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보이는 '국정농단' 사건…잇따라 열리는 올해 주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1년 1월부터 법조계에는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도 곧 나온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재상고심 선고…징역 20년 확정될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새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등이 논란이 되면서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관심의 눈길도 쏠리고 있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아주경제 DB]

 

이재용 선고공판…'3·5 전략' 통할까

같은달 18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당사자로 알려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 협조’ 대가로 뇌물을 건넨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법조계는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새해 첫 논평에서 "(이 부회장) 개인의 범죄에 대해 무슨 이유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들어 양형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언급한 치료적 사법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일당 15만원에 2일간  보이스피싱 알바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장발장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