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발' 속도 내는 中

하이난자유무역항법 의견수렴...제도 마련 박차

시장진입 문턱도 낮춰...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 [사진=웨이보 캡처]

중국이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무역 투자 자유화·편리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세계 제일의 자유무역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이난성 자유무역항법 의견수렴...제도 마련 박차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은 4일 '하이난성 자유무역항법(이하 초안)' 관련 의견 수렴안이 공개됐다면서 무역·투자·재정·생태계 환경보호·산업발전 등 분야에서의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 투자 자유화, 편리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을 위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는 물론, 제도에 맞는 자금 결제 및 이전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면 수속 및 세관 관리·감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수출입 화물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무기한 보관 가능하며 환경 보호, 안전 생산 등 요구 사항에 맞으면 보관장소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충차오란 상무부연구원 부원장은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의 결심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을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개혁개방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디이차이징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법 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선전이나 푸둥신구, 슝안신구 등도 특정 법이 없고, 현재 중국에서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장진입 문턱도 낮춰...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아울러 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난해 12월 3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하이난자유무역항 대상 2020년판 시장 진입 외국기업 투자금지 제한업종(네거티브리스트)을 축소했다. 2020년판 리스트에서 금지 및 제한 항목은 총 27개로, 2020년판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리스트보다 9개 줄어들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지정되지 않은 분야는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진출해 사업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대상 리스트를 축소한 것도 개방의 문턱을 대폭 낮추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하이난을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무관세'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먼저 교통수단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천원링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총경제사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국가 개방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 수준,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 전면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가장 개방적이고, 편리하며 모든 요소가 갖춘 자유무역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발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슝안신구 개발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가급 발전 프로젝트다. 지난 2018년 4월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에서 시 주석이 자유무역항 건설 구상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주목됐다.

지난해 7월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 2050년까지 하이난을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고도 수준의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이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