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선고...시민단체·​학계 "피해자 구제 최종수단"

이재정 의원실 주최 비대면 긴급 토론 개최...이용수 할머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오는 8·13일 예정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는 만큼, 국내 법원 판단은 피해자에게 마지막 구제 수단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주관한 ‘정의를 향한 여정,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라는 이름의 온택트 긴급 토론이 유튜브 이재정TV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토론에 앞서 직접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조선의 아이로서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일해 왔다"며 "반드시 이 재판은 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한다"며 "(피해자들은) 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서 명예회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일본국 상대 손배소 경과·내용 △일본국 상대 손배소 의미 △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한국 정부 대응 주제로 진행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을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며 3년 동안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고 담담히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면제'를 들며 일본은 우리 외교부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뿐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면제'에 대한 부당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는 "오늘날 주요 인권 조약은 관할권 내 모든 사람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풀어냈다.

아울러 "자국민이 가장 기본적 생명권과 신체 자유 침해받았을 때 나라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소한 피해자가 사법에 접근할 권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미에 대해 일본 위안부 소송 변호단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위안부는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법정지국 국내 재판이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구제수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살아계신 피해자들은 물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하다 하늘의 별이 되신 수많은 피해자·활동가들이 '억울'·'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주도하고 일궈온 초국적 여성인권 운동 역사를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소송 의미다"고 덧붙였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법부다 '일본 정부-피해자' 대립구도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봤다. 양 교수는 "박근혜 정부시절 타결된 한·일위안부합의에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정부는 당사자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법원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 정부도 종합적·장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과거사 위원회와 같은 명칭으로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피해자 구체대책에서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일 과거청산에 오히려 한·미·일 외교에서 중요한 요소인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하는 잘못된 주장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짚고, 우리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5일 후인 13일에는 같은 법원 민사15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이 낸 사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