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역대 최고 수준...경기 버팀목 역할 확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D·N·A 기반 고도화에 9조9000억원…국비 5조2000억원 투자

주거안정 26조, 한국판뉴딜 3조4000억, 신산업 18조원 투자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97.8%(549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과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초과 달성 등이 경기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도 이런 역할이 이어지도록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주거 안정과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주거 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000억원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한다.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는 이미 발굴한 투자프로젝트를 올해 착공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9조3000억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 계획도 점검·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오늘 공고가 나고 오는 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다"며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1조원)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할 것"이라며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를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디지털뉴딜 분야 실행 계획도 구체화했다. 그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 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디지털산업 혁신, 스마트 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인공지능(AI) 국민 비서 서비스를 기존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에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소 구축, 닥터앤서 2.0 개발, 중소기업 6만개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와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는 "대표적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국도의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전국 도심지 3D지도를 100%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개소 확충 등 물류의 디지털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