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범부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이끌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의 디지털 정책과 인공지능(AI) 정책 관리자를 대거 변경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 전환(DX)'과 AI 기술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복안이다.
6일 과기정통부가 대규모 국장급 보직 변경을 단행해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정보통신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 전파정책국장 등 5개의 핵심 보직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정보통신정책관 자리에는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보임한다. 강 정책관의 업무는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이어 받는다. 지식재산위원회로 파견 나갔던 김정삼 국장(지식재산정책관)은 과기정통부로 복귀해 소프트웨어정책관을 맡는다.
정보통신정책실 산하 정보통신·인공지능기반·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뉴딜의 주요 사업인 '데이터 댐'과 '한국형 AI 반도체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중요한 자리다. 공석이 된 자리를 국장급 인사이동과 파견 인력 복귀로 신속하게 채운 것은 디지털 뉴딜 정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는 정보통신정책실과 달리 네트워크정책실은 일부 파견 인력만 복귀하며 큰 인사이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전국망 구축, 5G 자율주행차 등 과기정통부의 기존 네트워크 정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다.
외부 인력 파견으로 공석이 된 방송진흥정책관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이 맡는다. 대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인터넷정책을 연구하던 이창희 국장이 전파정책국장으로 복귀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정책 전문가를 현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주파수 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8GHz 광대역 5G 상용화 등 올해 불거질 통신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이 국내 통신 정책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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