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론' 공론화...野 "악성 포퓰리즘"

"코로나19 대책 선거와 연결해 바라보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발언하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전국민 지급론’에 방점을 찍고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해 여당이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 진정 국면서 보편 지급해야”​...추경 불가피

6일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국면에선 피해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신년 초 이낙연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여권에선 전국민 지급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 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 금지 업종 등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선별 지급됐고, 3차도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면 총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野 “민주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민주당이 보편 지급을 띄우자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이 또다시 선거용 포퓰리즘을 들고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 경기도 지사,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들, 비르투(시민의 덕성)를 갖춘 시민들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무조건 환영한다”면서도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늘 논의는 없었지만, 당내 분위기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하는 게 사실”이라며 “상임위나 정책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선거와 연결해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