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 논의

아동학대 양형 높이고 분리 보호 위한 쉼터 증설 등 의견 개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부모와 함께 묘역을 찾은 한 어린이가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담요원 및 전문보호기관 지원 확대,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입법을 신속 처리, 분리 보호를 위한 쉼터를 증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높이고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아동 쉼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