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출산율 장려 못한다면 적극적 이민정책 수립해야”

“저출산, 우리나라 발전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엄중한 조치해야”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정부는 출산율 장려를 할 능력이 없고, 국민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거나,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모든 분야를 어떻게 재편성 할 것인가 엄중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저출산) 우리나라 발전과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에 0.8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인구절벽으로 과거 18년 전부터 출산율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실을 만들어서 그동안 한 200조원 가까이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단 0.1도 오르지 않고 계속 하락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838명이 줄었다. 출생 인구는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새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것. 

김 위원장은 “이런 게 시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경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반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단 것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 “과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 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소위 양극화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 상황을 좀 엄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이 사회가 어떤 격랑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적 대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