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특검 도입해 밝혀야”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당시 수 차례 불법과 부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공문서 조작 논란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등 여러 사람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수 차례 반복했다는 공익제보가 있어서 우리 당이 대검에 이첩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밝혀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출국금지 다음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 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사건 기재 요청서로 출국을 맞고, 몇 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 번호를 찍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은폐하려고 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행위는 대통령이 사건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 사건에서 대통령이 말 한 마디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