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로 대국민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과의 뜻과 함께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고수해왔던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주거 안정을 올해 풀어야 할 중차대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주택공급을 지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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