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丁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아동학대 더 이상 용납 못해"

양측, 11일 청와대서 올해 첫 주례회동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주요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 △ 백신·치료제 확보 △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양모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데 대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는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며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백신 추가확보 및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